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희귀의약품ㆍ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 의약품 판매 장소의 제한을 받는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 이에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에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여 희귀의약품 등의 안정적인 공급ㆍ비축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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