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를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제도는 그 성질상 일반법인「형사소송법」에 규정되고 이를 다른 법이 준용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형사소송법」개정에 따라 현행법 특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기헌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9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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