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현행법상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아동학대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26호 신설).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 전자인법안2024-05-27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5-23
•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2024-05-20
• 이민사회기본법안2024-04-25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