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1년에 2회 이상 접수된 아동에 대하여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재학대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시키는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일시 위탁하여 보호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사전달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의 경우 현장조사 과정에서 보호자 등 아동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답변에 의존하게 되어 학대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으로부터 학대피해가 강하게 의심된다는 의견을 듣는 경우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조치를 할 때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 위탁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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