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의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동도 18세에 독립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 보호대상아동을 18세에 자립시키는 것은 아동이 겪게 될 경제적ㆍ정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ㆍ생활ㆍ교육 등의 지원은 일정부분 이루어지고 있으나 의료부분에 대한 지원이 없어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건강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의 보호가 종료된 아동 중 취업 및 취업준비 등으로 인해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자립지원 항목에 의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과 복지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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