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00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양향자의원 등 28인
- 선거구
- 광주 서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1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0-12-02
발의 참여 의원
총 28인 · 더불어민주당 18 · 미래통합당 7 · 정의당 2 · 무소속 1
- 대표양향자
- 고용진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민석더불어민주당
- 김민철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영식미래통합당
- 김형동전 미래통합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류호정정의당
- 박성준더불어민주당
- 성일종전 미래통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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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 및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ㆍ교육ㆍ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사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지원의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피해아동과 그 가족, 아동학대 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치료ㆍ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이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구청장은 해당 피해아동이 다른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이전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피해아동과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공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이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하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75조제3항제1호의3ㆍ1호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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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