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물 검역 시에 소독에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MB)는 대기 분해 과정에서 다량의 오존층 파괴 물질을 배출하는 약제로 몬트리올의정서(1989년)에 따라 선진국은 2005년, 개발도상국은 2015년 이후부터 식물 검역용을 제외한 생산과 수입을 중단하는 등 퇴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식물검역용 역시 대체 약제로 전환하는 추세임. 또한, IPPC(국제식물보호기구)는 2008년 4월 식물검역용 메틸브로마이드도 대체 및 감축을 위한 권고문을 채택하였고, 식물검역 목적의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은 새로운 약제 및 제독기술 개발, 단가 상승의 부담 등으로 사용 규제는 계속될 전망임. 지난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과실류에 대해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제한 조치를 내린바 있었지만 목재류 등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취하지 않고 있어 국제사회의 메틸브로마이드 퇴출 분위기와는 달리 국내 메틸브로마이드 사용량은 △2017년 445t, △2018년 423t, △2019년 440t, △2020년 415t, △2021년 402t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메틸브로마이드를 사용한 소독작업이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대체 약제를 개발했지만 가격이 저렴한 메틸브로마이드의 사용이 여전히 허용되는 상황에서 대체 약제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오존층 파괴와 인간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약제의 사용을 금지하고자 함(안 제30조의3 신설).

윤재갑의 다른 법률안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6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4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1-14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30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