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포함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 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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