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조종면허 등 인적 안전기준”, “등록 및 검사 등 물적 안전기준”,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의 기본원칙”, “수상레저사업”이 하나의 법률로 복잡하게 구성 되어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최초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99년)될 당시와 달리 현재 수상레저는 다수 국민들의 보편적인 여가활동으로 변화하는 등 수상레저 인프라는 급속히 확대되어 왔고, 최근 등장하고 있는 신종？변종 레저기구 등 새로운 레저환경의 변화로 「수상레저안전법」이라는 단일법으로는 탄력적인 대응 및 수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그 내용을 반영하여 「수상레저안전법」 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기구의 정의 정리(안 제2조) 수상레저기구를 동력？무동력 수상레저기구로 구분하고, 각각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할 수 있도록 정함. 나.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안 제4조) 수상레저 환경의 다변화에 따라 안전관리 및 정책수요 대응을 위해 해양경찰청장이 5년 주기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여 시？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조종면허증 대여？알선 행위 금지(안 제16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권고사항에 따라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기상악화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제한(안 제22조) 국민 안전을 위해 기존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기상특보, 저시정 시 레저활동 금지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마.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안 제36조) 현재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전산시스템에 대해 수상레저 안전 및 효율적인 기구 관리를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함. 바.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운영 및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안 제52조, 제53조, 제54조, 제55조) 1)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등록 시 소유자의 보험가입정보만 시스템화 되어 있는 현재 시스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함. 2) 가입관리전산망을 통한 보험 미가입자의 신속한 적발과 더불어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 근거를 마련함. 3) 보험 등 가입관리전산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고 보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 사. 양벌규정 근거 마련(안 제63조) 행위자가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할 경우 그 위반행위에 따라 이익 등을 얻게 될 법인 또는 사용주 등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인 또는 사용주 등으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도록 하는 효과를 도모하기 위함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64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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