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어촌은 현재 지방소멸의 최전선에 놓여있어 2045년에는 약 80퍼센트가 소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반면에 어업인들은 국민 먹거리 제공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해난 구조,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만 연간 1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어가소득을 보전하여 어촌소멸을 방지하고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수산공익직불제를 운용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임업공익직불제와 달리 수산공익직불제에서는 소규모 어가에 대한 기본형 직접지불제를 운용하지 않고 있으며, 어선원의 경우 대부분 급여체계가 보합제인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직불제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따라서 수산공익직불제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를 신설함으로써 농업·임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계의 실정에 적합한 제도의 운용을 통해 어촌소멸 방지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산업·어촌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소규모어가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직접지불금의 신청·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5호,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나. 수산업·어촌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어선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직접지불금의 신청·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제6호, 제5조제3항,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 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접지불금 등 공익직접지불금을 중복 수령한 경우 그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 신설).

이양수의 다른 법률안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29
•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9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8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3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