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201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조인철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광주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8-0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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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오피스텔ㆍ원룸 등의 주거형태는 포함되지 않아 해당 주거형태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에 대한 실효적인 예방이나 조정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오피스텔ㆍ원룸 등의 주거형태에 대해서도 층간소음기준을 정하고,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인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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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