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공무원의 계급 체계(9단계)와 달리 소방공무원은 1단계가 더 있으면서, 소방경까지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이 일반직공무원(6급)에 비해 2년 더 길어, 상대적 박탈감으로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 소방위 10년 이상 재직할 경우 소방경 근속승진 대상자가 되나 40% 승진제한으로 인해 실제 승진까지는 12년가량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일반직 공무원 근속(23.5년)에 비해 추가 단축이 필요함. 강도 높은 위험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하위직소방공무원의 사기증진과 직무만족도를 높여 대국민 업무수행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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