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일반기부금”이라 함)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은 ‘노동조합 등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이하 “노동조합 등 회비”라 함)를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일반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는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을 밝혔으며, 이를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노동조합 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는 노동조합이 아닌 개별 조합원이 납부한 회비에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의 회계자료 공시를 압박하는 시행령 개정은 불합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이에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반기부금의 범위 중 노동조합 등 회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직접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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