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의료기관은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남성 환자가 여성 환자를 성폭력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의료기관 관계자는 현행법에 신고의무 대상이 아니여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여성 환자의 병실을 옮기는 등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하고 있어서 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도 성폭력 사건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료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에게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의 성폭력 사건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제1호).

정춘숙의 다른 법률안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9-12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11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1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8-09
•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