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석유의 수요를 대체하기 위한 석유대체연료를 석유제품과 유사하면서 기존 내연기관의 구조변경 없이 사용 가능한 연료로 정의하고, 해당 연료의 제조·수출입업자에게 부과되는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와 면제 근거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은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옥수수·사탕수수 등을 활용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도입·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EU는 2025년부터 EU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항공유에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온실가스의 감축수단으로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해당 연료를 수입·사용·개발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석유대체연료의 정의에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포함하고, 국내에서 생산하지 아니하는 친환경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사용자와 개발·생산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사용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7조,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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