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하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최근 오픈마켓 등에서 해외구매대행 방식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확인 또는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국내 판매ㆍ유통이 가능하여 안전성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해외구매대행을 하려는 자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확인받거나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20조 및 제26조 등).

박대수의 다른 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06
•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2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06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05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