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임금을 미지급한 회사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임금을 체불한 기업도 합병, 신규사업 개시, 신주 발행 등과 같은 사업확대를 제한 없이 할 수 있음. 임금체불은 근로자에게는 경제적 고통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근간으로 하는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불공정행위라 할 수 있음. 따라서 임금체불 사업주 개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체불기업에 대해서 최소한 신규사업 진출 및 사업확장 등을 제재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 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합병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신규사업의 개시, 신주발행, 주식시장 상장 등 사업확대를 제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74조제1항 단서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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