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품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등에 해당하게 되면 정부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인증기관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그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0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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