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의료기기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한 내용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다른 법령에 따라 이수한 안전교육의 내용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제품과 관련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며,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한 경우를 영업소 폐쇄명령 대상에서 시정명령 대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경영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과태료 상한액을 해당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현행 3천만원에서 20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같은 위원회의 최근 법률안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5-16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5-07
•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024-05-02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07
•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