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 및 침해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있고, 그 밖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입증요건이 과도함. 이에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함으로써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고 국가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6호·제6호의2 및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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