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로수 식재(植栽)’를 ‘가로수 조성ㆍ관리’로 쉽게 표현하여 국민의 이해와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도시림, 생활림’을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숲, 생활숲’으로 변경하여 법적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아울러 산주ㆍ임업인 등이 산림경영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장비 임대ㆍ위탁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및 제108조제1항).

김선교의 다른 법률안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6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4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4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3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