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림청장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불진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산불진화 장비 중 산불진화 헬리콥터 문제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청의 도움 없이 자체적으로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이에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임대 등 산불진화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산림청장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33조제3항 단서 및 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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