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해당 분야의 공무원이 정해진 직무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분야와 사법경찰관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됨. 그러나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전문성 부족에 따른 업무 수행 능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전문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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