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74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안민석의원등10인
- 선거구
- 경기 오산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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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패행위 등에 관한 신고나 이에 관련한 진술 및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징계처분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하도록 정함. 그런데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달리 징계처분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 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면 등을 위해서는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를 충실히 보호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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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