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적용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어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됨. 그러나 기저귀와 분유는 영유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있고, 그간의 면세 혜택을 통해 양육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21년 이후에도 면세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를 현행법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재화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1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기현의 다른 법률안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5-01
•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1-3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1-27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2-11-02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