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977년 부가가치세법이 도입될 당시 여객 운송 용역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토록 하였으나, 고속버스는 고급 운송수단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정당시와 비교할 때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항공기, KTX 등 고급 교통수단의 증가됨에 따라 고속버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중적인 교통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러나 직행버스와 철도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와 비교할 때 고속버스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는 행위임.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관광, 여객 수요가 줄어들어 업계의 매출 감소가 심화되고 장기화됨에 따라 경영에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국민 교통복지 증진과 국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제26조제1항제7호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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