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시에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을 임명해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임명된 병무 담당 공무원에게 전시임무교육을 실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ㆍ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을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임. 실제 지난해 전시임무교육을 불참한 병무 담당 공무원은 2,500여명에 달했으며, 이는 전시임무교육 계획 인원 대비 20% 이상이 교육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 제재를 신설하는 등 전시임무교육이 취지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83조제7항, 제8항 및 제10항).

강대식의 다른 법률안

•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9
•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29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4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4
•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