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은 충실한 교육을 위하여 강의실, 교원연구실, 법학전문도서관, 모의법정, 세미나실, 행정실, 정보통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장애학생이 이러한 대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정당한 편의의 부족으로 관련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법학전문대학원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고려하여 현행법에 따른 시설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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