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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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법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안 제75조의7제1항제1호가목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가목 단서 신설)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1퍼센트에서 0.25퍼센트로 인하함. 나.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면제 요건 신설(안 제75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해당 소득 지급일 또는 휴업일 등이 속하는 분기 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명세서 등의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2) 일용근로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지급금액에서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1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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