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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3923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종민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종민무소속
선거구
세종특별자치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4 · 무소속 2 · 조국혁신당 2 · 진보당 2 · 사회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주요내용이 아직 동기화되지 않았습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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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