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가조직 중 상당한 기관들이 해당 고유업무나 그 역할의 주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명칭에 “지방”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이라는 의미는 중앙 외의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중심과 주변의 위계적 구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표현을 적절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지방법원”을 “지역별법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표현을 정리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의2, 제10조, 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제36조, 제44조, 제55조 및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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