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의 ‘2020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대한민국 방위산업은 2015년부터 2019년 사이 세계 재래식 무기 수출 시장의 2.1%를 점유하며 세계 10위의 방위산업 수출국으로 성장하였음. 방위산업의 성장은 국민경제의 진흥에 기여하는 한편 국가안보의 강화와도 직결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진흥은 우리 국가 정책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함. 하지만 2017년 기준 0.5%라는 제조업(7.6%) 대비 낮은 이익률이나 2017년 방위산업 업체 매출액 감소(전년 대비 14% 감소,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등에서 비롯하는 방위산업 위기론은 국내 방위산업의 미래를 장담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안보환경의 격변기에 들어선 우리의 입장에서 국내 방위산업 육성은 어느 때보다 시급한 과제임에도 방위산업의 성장세는 제자리 걸음상태임. 한편, 1952년 10월 13일자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1952년 10월 11일 부산 소재 육군 조병창에서는 대한민국이 최초로 만들어낸 무기체계인 ‘대한식 소총’의 시범 사격회가 있었음. ‘대한식 소총’은 비록 양산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이제 막 독립을 쟁취한 민족의 절박함이 담겨 있는 연구개발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자주국방과 국민경제라는 소명을 안고 있는 국내 방위산업계와 정부당국에 의미 하는 바가 큼. 이에 10월 11일을 ‘방위산업의 날’로 제정하고 기념함으로써 오늘날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지탱하는 한편 4차산업혁명시대 국민경제의 발전을 선도할 방위산업계 종사자의 숭고한 헌신을 재조명하고 격려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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