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의 시험평가를 위하여 시험평가계획을 수립하고, 각 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기관이 시험평가계획에 따라 시험평가를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해당 무기체계 등의 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여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험평가는 군이 요구하는 무기의 성능과 운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의 과도한 경직성으로 인하여 무기체계 전력화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재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적합 여부로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평가 운영방식은 인공지능 관련 무기체계에는 사실상 적용이 불가하여 첨단무기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시험평가 관련 데이터 관리는 개별 수행기관에 일임되고 있어 국가적 차원의 통합 관리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첨단무기체계 확보의 효율성과 신속성 등을 위해서는 시험평가 기능을 종합적ㆍ전문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중장기적 인프라를 마련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로 하여금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시험평가기법 연구, 시험평가업무의 기술적인 지원 및 관련 데이터 관리와 시험평가 인프라 구축 등의 업무를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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