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임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직원의 노동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기술품질원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60조).

안규백의 다른 법률안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4-19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18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0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0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