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이를 제출함으로써 진실을 입증하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존재함.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소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할 시 소송을 통한 진실 규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반면,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지식재산에 관한 법률은 관련 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그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비밀유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이미 마련한 상황임. 이에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도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비밀유지명령 신청 및 취소와 관련된 절차 등을 규정하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를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도입(안 제19조의2 신설) 직무발명에 관한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의 신청 및 취소와 관련된 절차, 소송기록 열람 청구 등의 통지 등을 정하기 위하여 「특허법」 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의 규정을 준용함. 나.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안 제58조의2 신설) 비밀유지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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