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교육, 심리상담 및 돌봄지원 서비스 등을 사회서비스이용권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서비스제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해당 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서비스제공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3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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