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원의 처리기간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법정 민원과 행정절차 전반에 걸친 기본법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법」은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서 직접 규율하고 있음. 당사자입장에서 민원 처리기간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비록 개별 민원 처리기간은 하위법령에 위임하더라도 처리기간 연장은 법률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법정 민원의 기본법이자 상위법에 해당하는 「행정절차법」에 맞추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민원사무 처리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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