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95조).

김도읍의 다른 법률안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4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0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10
•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