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우리 민법은 가정 내 체벌이 가능하도록 징계권을 명시하고 있으나 스웨덴, 핀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세계 56개국은 가정을 포함하여 아동에 대한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음. 최근 ‘여행가방 아동학대 사망 사건’과 2013년 발생한 울산과 칠곡의 아동학대 사망에서 학대 행위자인 부모는 훈육을 다소 과도하게 했을 뿐이라며 민법상 징계의 권리를 법적인 방어 수단으로 정당화하기도 함. 친권자가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아동학대의 근거가 되는 것을 막고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915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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