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를 발전소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흡수하는 냉각수로 사용하고 난 후 수온이 상승된 상태로 방출되는 배출수를 발전소 온배수로 정의하고,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통하여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는 제외하고 있어 그 재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가 그대로 바다로 버려지게 되고 해수 온도 상승 등의 환경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발전소 온배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의 적절한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의2).

김정호의 다른 법률안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2-06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1-21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법률안2023-09-27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