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03592 · 제21대 국회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화(戰禍)”를 “전쟁의 피해”로, “제반”을 “각종”으로 바꾸는 등 어려운 법령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대체하거나 쉬운 용어 등을 병기(竝記)함으로써 국민의 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