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1081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정부
- 제안자 구분
- 정부
- 제안일
- 2021-02-1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1-12-31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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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등에서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학교예술강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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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