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 등 하위법령이 없어 사실상 회사를 설립 또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를 실제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모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제9조제27항)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6조의2제1항 단서 신설), 투자자보호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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