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지역 목재문화의 진흥과 탄소흡수원 증진을 위하여 지역 간벌재의 이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목재와 간벌재의 사용처가 구분되지 않고 특별시？광역시 등은 목재제품의 생산 또는 소요가 많으나 연접된 시？도를 포함해도 산림면적이나 목재 생산량이 부족하여 ‘목재’와 ‘지역’에 대한 정의를 재구분함(안 제2조제10호 및 제11호). 또한, 타 제도와 유사성이 높으며 운영 실효성이 저조한 ‘목재제품명인 인정제도’를 폐지하는 한편(안 제12조제2항 삭제),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하여 샘플조사를 실시하므로 목재 생산업의 특성상 균일한 제품의 생산이 어렵고 유통과정에서 온도나 습도 등 기상여건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통관한 자에 대하여 징역이나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목재 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1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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