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는 난임 및 산전ㆍ산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게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를 근거로 설치ㆍ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모자보건법」 제11조의4에는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가 아닌 ‘난임전문상담센터’라고 명시되어있고 산전ㆍ산후 우울증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명시되어있지 않음. 이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명칭을 ‘난임 및 산전ㆍ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변경하고 상담센터의 업무에 산전ㆍ산후 우울증 상담ㆍ검사 및 교육업무를 추가하여 실제 사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및 제21조제1항).

인재근의 다른 법률안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15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15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0-10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23-09-13
•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기본법안2023-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