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여성의 사회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혼과 출산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고령임신이 확산되고 있는 바, 현재 우리나라의 35세 이상 고령 산모는 4명 중 한 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령 출산 등 사회적ㆍ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신생아 가운데 미숙아 비율은 10년 전 4.6%에서 6.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미숙아의 경우 출산 예정일 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체기관 발달이 더디고 면역 기능이 떨어져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성장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지만 현행법에서 정한 미숙아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 지원을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현행법에서 정한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 지원 이외에 치료 등에 대한 추가적인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미숙아로 태어난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6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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