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센터의 역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로 동물의 반환·분양·기증·사육과 유실·유기의 동물 발생 예방 교육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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