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48조의2제1항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수행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수행범위를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과 시장상황에 대한 조사분석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조정원이 공정거래 관련 다양한 업무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시장환경이 급변하고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가 등장함에 따라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의 사후구제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 마련과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수요 지원, 공정거래제도 준수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등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조정원의 명칭을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조정원의 업무수행범위를 확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함(안 제7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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