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ㆍEU 등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이 가속화되고 있고, 우리 정부 역시 탄소중립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산업ㆍ교통ㆍ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2018년 기준 전 세계 상위 12개 자동차 제조사가 자동차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배출하는 탄소량은 48억t으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자동차의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사용 확대와 함께, 철도 등 저탄소 교통체계를 확대 구축할 필요가 있음. 특히 노면전차는 지하철과 버스의 중간 영역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탄소ㆍ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탄소 저감을 위해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써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과 노선별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 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노면전차의 건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승용자동차 교통량 감소 및 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노면전차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노면전차 건설을 촉진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교통체계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8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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