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참여 의원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도시에 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하여 공원에서 여가를 보내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노인을 위한 생활권공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설치되지 않고 있음. 이에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이 고려된 노인친화형공원(노인공원)을 생활권공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여 도시의 노인 여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2호다목).

조승래의 다른 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12-28
•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2-08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10-10
• 대전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2023-09-27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08-01